분류 전체보기49 매각 후 대금 납부까지 확인 해야 할 사항 매각부터 대금 납부까지 입찰에서 최고가로 낙찰 되면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최고가 신청인에 대한 매각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는 매각허가결정을 합니다. 동시에 대금 납부를 통보합니다. 낙찰 후 대금 납부까지는 약 한 달 내지 한 달 보름 정도 시간이 소요 됩니다. 그러므로 입찰 이후 잔금이 낼 때까지는 매각 물건을 살펴보고, 소유자나 채무자 등 점유자와 만나서 명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매각 되고 일주일 내에 매수인의 낙찰 후, 즉시 해당 물건을 확인 합니다. 인도 문제나 목적물의 현황 점검을 해야 합니다. 만약 낙찰 후 현장에 갔을 떄 내 의도와 다르게 유치권 주장자가 나타나거나 목적물이 훼손된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일 때는 즉시 법원에 이 사실을 알리고 매각 물.. 2024. 4. 27. 아파트 경매에 있어서 관리비 체납의 경우 공유면적의 관리비는 매수인이 부담집합건물(아파트) 나 사가 건물의 경우, 대부분이 관리비 미납현상이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채무자는 해당 주택의 경매 여부를 가장 먼저 알게 됩니다. 경매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는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매수인이 인수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합니다. 납부되지 않은 관리가 많은 아파트의 경우, 상당 정도 부담되는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종종 매수인들이 관리비 체납에 대해 관리실과 다툼이 빚어지기도 하는데, 이는 공유면적에 해당하는 관리비와 전유면적에 해당하는 관리비를 구분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공유면적이란 예를 들어 아파트의 경우입니다. 아파트 건물 내에서 주거 공간 이외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로비, 복도, 엘리베이터, 주차장, .. 2024. 4. 26.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의 사례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의 사례 1. 공동저작권 설정 후 건물을 신축한 경우의 주요 내용은 동일한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된 경우,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신축건물이 서로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면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가? 에 대한 판결을 알아보겠습니다. 건물이 철거된 후 신축된 건물에 토지와 같은 순위의 공동저작권이 설정되지 아니하였는데도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해석하게 되면, 공동 저작권자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신축건물의 교환가치를 취득할 수 없게 되는 결과 법정지상권의 가액 상당 가치를 되찾게 길이 막혀 위와 같이 당초 나대지로서 토지의 교환가치 전체를 기대하여 담.. 2024. 4. 25.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경우의 판례 인수되는 권리 중 법정 지상권이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란 법정지상권의 지상권은 특정 부동산에 대한 소유 및 사용 권리를 가리키며, 법정 지상권은 이 지상권에 대한 법률적인 제약을 의미합니다. 이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특정한 제한이나 규제 사항을 나타냅니다. 예를 법정지상권을 소유한 경우, 건물을 지을떄 높이 제한이나 사용 용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경매로 인수하거나, 매각할 때 법정지상권이 있는지 고려 해야 합니다.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는 경우의 판례를 알아보겠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경우의 사례 1. 낙찰 전에 건물이 제삼자에게 양도된 경우의 주요 내용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같은 소유자의 건물이 존재하였으나, 토지가 낙찰되기 전에 건물이 제삼자에게 양도된 경우에, 건물을 양수한 제삼자.. 2024. 4. 24. 이전 1 ··· 8 9 10 11 12 1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