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경우의 판례

인수되는 권리 중 법정 지상권이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란 법정지상권의 지상권은 특정 부동산에 대한 소유 및 사용 권리를 가리키며, 법정 지상권은 이 지상권에 대한 법률적인 제약을 의미합니다. 이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특정한 제한이나 규제 사항을 나타냅니다. 예를  법정지상권을 소유한 경우, 건물을 지을떄 높이 제한이나 사용 용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경매로 인수하거나, 매각할 때 법정지상권이 있는지 고려 해야 합니다.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는 경우의 판례를 알아보겠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경우의 사례
 
1. 낙찰 전에 건물이 제삼자에게 양도된 경우의 주요 내용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같은 소유자의 건물이 존재하였으나, 토지가 낙찰되기 전에 건물이 제삼자에게 양도된 경우에, 건물을 양수한 제삼자가 법정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 에 대한 판결을 알아보겠습니다. 법정지상권은 건물이 철거되는 것 같은 사회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려는 공익상 이유에 근거하고, 또 저당권자 또는 저당 설정자에게 불측의 손해가 생기지 않으므로 법정 지상권의 취득을 인정한다. 다만 양수인은 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전원합의체 2002다 9660). 따라서 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무허가 미등기 건물을 매매로 양수한 경우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판례 1999.11.23 99다 52602호 판결)

2. 건물 철거의 특약이 없는 경우에 주요 내용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했다가 토지 또는 건물이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토지의 소유자는 그 건물을 철거를 구할 수 있는가? 에 대한 판결을 알아보겠습니다. 당사자 간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이 없는 이상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므로, 토지 소유자는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1984.9.11 83다카2245호 판결)

3. 저당권 설정 없는 토지와 건물이 경락으로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의 주요 내용은 토지나 건물이 어느 쪽에도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에, 강제경매로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가? 에 대한 판결을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으나,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다가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매매 기타 원인(경락의 경우 포함)으로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다. (1997.1.21 96 다 40080호 판결)

4. 법정지상권 성립 후에 토지가 양도된 경우의 주요 내용은 법정지상권이 있는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는 토지의 전득자에게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에 대한 판결을 알아보겠습니다. 건물의 매수인은 법률 규정에 의하여 지상권 설정 등기 없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토지의 전득자에게 법정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정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한 지상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989.5.9 88다카15338호 판결)

5. 건물의 양도와 법정지상권의 소멸 여부의 주요 내용은 법정지상권자가 지상권 설정 등기 없이 건물을 양도하면 법정지상권은 소멸하는가에 대한 판결을 알아보겠습니다.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 소유자가 건물을 양도한 경우,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건물과 함께 지상권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계약이 있는 것으로 보아 지상권자는 건물의 양수인에 대하여 지상권 설정등기를 한 후, 이의 양도 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므로 법정지상권이 소멸한다고 불 수 없습니다 (1981.9.8 80 다 2873호 판결)

6.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이 매각된 경우에 주요 내용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이 그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가에 대한 판결을 알아보겠습니다. 건물 소유를 위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경매에 의하여 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은, 경락 후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매각 조건에서 경매되는 경우 등 특정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경락 취득과 함께 위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합니다 ( 1996.4.26 95다 52864호 판결)

지금 까지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경우의 판례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