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49 부동산 경매 매수인의 인도명령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인도 명령은 법원의 직권에 의해서는 발령할 수 없으며, 매수인의 신청에 따라서만 할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의 신청은 관할 지방법원에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 23①, 민사소송법 §161 ①)민사집행법 제 4조의 적용은 없으나 통상서면으로 합니다. 2. 신청 시기 인도명령은 매각 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6개월 지난 뒤에는 점유자를 상대방으로 해서 소유권에 기한 인도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3. 관할 법원 당해 부동산에 대한 경매 사건이 현재 계속 중이거나 과거에 계속되어 있었던 집행 법원입니다. (민사집행법 § 136①) 이는 전속관할 입니다. (민사집행법 §21) 부동산의 명령 및 관리명령은 사법보좌관이 아닌 단독 판사의 업무입니.. 2024. 4. 22. 부동산 경매에서 인수되는 권리 인수되는 권리 중 용익 물권 경매로 인해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이 인수되는 권리는 금전채권에 근거를 두지 않고 목적물 (부동산) 자체를 피보전 권리로 하는 경우와 선순위 용익물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입니다. 용익물권 중 전세권을 알아봅시다. 선순위 용익물권 중에는 전세권자가 보증금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즉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는 소유권의 변경과 관계없이 전세권은 계속 유지 됩니다. 따라서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는 전세권이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되어, 전세권이 만기가 되면 추후 매수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합니다. 용익 물권 중 지상권이 있습니다. 지상권 중 선순위 지상권자는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권리입니다.. 2024. 4. 21. 부동산 경매 물건 말소 되는 권리. 부동산 경매 물건 분석 하기 ① 경매 사이트를 통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 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란 부동산 등기부에 등재된 모든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국가 또는 지방정부의 부동산등기청(또는 해당기관)으로 부처 요청 합니다. 요청하는 방법으로는 방문 혹인 온라인 신청, 직접 기관에 가서 신청서를 작성, 합니다. 기관에 직접 가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신분증과 시간이 필요 합니다. ② 서류 확인을 한 후, 현황조사서를 통해 점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임차인이나 전세권자 등이 있다면 대항요건 문제를 확인 합니다. 권리 분석을 해야 합니다. ③ 감정서를 통해 감정가의 결정 기준 시점을 확인합니다. 그 이유는 감정 당시의 시세와.. 2024. 4. 20. 부동산 경매 절차에 대한 필요 서류와 진행 기간 부동산 경매 절차에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강제경매와 임의 경매로 나뉩니다. 여기서, 부동산의 경우 강제경매는 소유자가 부동산 관련 채무를 갚지 못해 채권자에 의해 강제로 시행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을 갚지 못한 경우와 세금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에 시행됩니다. 강제경매는 돈을 빌린 사람과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 간의 합의 없이 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 지므로 강제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의 경매는 돈을 갚아야 할 사람과 돈을 받아야 할 사람의 의사에 따라 부동산을 판매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강제경매와 달리 법정절차에 따라 강제성이 없습니다. 이에 임의 경매는 돈을 갚아야 할 사람이나, 돈을 받아야 할 사람이 직접적으로 부동산을 경매에 올리고 경매 조건과 시기를 결정할 수 .. 2024. 4. 19. 이전 1 ··· 9 10 11 12 13 다음
